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되, 공장설립 제한지역 중 일정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법률 제10317호, 2010. 5. 25. 공포, 11. 26. 시행) 및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공포, 1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 요건 규정(안 제2조)

1) 법률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등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공장 준수사항 규정(안 제3조)

1) 법률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을 설립한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환급제도 도입(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제4항 신설)

1)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의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수료를 환급하는 제도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