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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0082호 · 1949.12.2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