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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0200호 · 1951.06.0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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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조세범처벌절차법) <제200호,1951.5.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생략

제19조 소득세법제54조의2, 법인세법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제27조중 "소득 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생략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3호,1950.12.1>

제77조 본법은 단기 42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1950.5.1>

제7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제21조중 제3종에 속하는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기 4283년1월1일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33호,1949.7.15>

제6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세 제1종을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1월1일 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중 전연중이라 함은 전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연중의 소득은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1월1일부터 동년 7월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8월15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연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전에 조선소득세영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중 5월31일이라 함은 7월20일로 한다.

제75제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중 기년 8월1일부터 31일한이라 함은 기년 9월1일부터 30일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