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폐지제정]

전후복구와 경제안정 및 산업부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전시에 제정·시행되었던 조세증수법, 조세특예법등의 통합정리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소득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종래 분류소득세인 체계만으로 초과루진세율을 적용 과세하여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되 분류소득세는 세율 8％에서 20％의 비예세로 년 4기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인정한 후 20％에서 55％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 년 2기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함.

②분류소득신고는 년 4기로 나누어 하도록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함.

③소득의 조사결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종래의 소득조사위원회제도를 폐지함.

④갑종배당이자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잡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⑤동거친족, 부양친족등의 정의조항을 두고 필요경비의 소득불산입을 규정함.

⑥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