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을 가진 때

2.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3.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貯金 其他 이에 準하는 것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5. 국내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의 지급을 받을 때

6. 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③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공채, 사채나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 또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조과세소득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국내, 국외의 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동항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법인에 대하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년의 중도에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때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기간내에 생한 소득의 전부와 그 외의 기간내에 생한 동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조비과세법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소득의 과세방법

①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이익의 지급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배당과 분배의 간주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 (以下 解散法人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以下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以下 合倂法人이라 總稱한다)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조비과세 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12ㆍ31>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의 봉급,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여비, 학자금과 법정부양료

4. 국채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생명보험금

6. 상해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8.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나 증여로 인한 소득

10.제12조제１항제５호에 규정하는 소득중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생활에 통상 필요한 가구, 집기, 의복 기타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제7조감면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그 업무에 생하는 소득과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소득으로서 당해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제8조합동운용신탁의 의의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함은 신탁회사(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包含한다. 以下같다)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삭제 <1956ㆍ12ㆍ31>

제10조

삭제 <1954ㆍ10ㆍ1>

제11조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2종으로 한다.

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6ㆍ12ㆍ31>

1. 부동산소득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田畓所得과 第３號에 規定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이자소득갑종,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수입금액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자, 이익배당 또는 분배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3. 사업소득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再製鹽을 除外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事業用 固定資産의 讓渡로 因한 所得을 除外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갑종.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前號에 規定하는 所得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繼續的行爲로 因하여 生하는 所得을 除外한다)은 그 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6. 잡소득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②전항제１호,제２호을종과 제３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3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３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6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４호갑종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2천5백환 미만, 동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 있어서는 매기 3만7천5백환 미만일 때,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2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５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만환 미만일때와 전항 제６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만환 미만일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12ㆍ31>

③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수입금액의 의의

①전조 제2호갑종, 제4호갑종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金錢以外의 것을 收入할 境遇에는 이를 그 當時의 價格으로 計算한 價額, 以下 같다)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6ㆍ12ㆍ31>

②(必要經費의 意義) 전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종묘,잠종 또는 비료의 구매비, 가축등의 사양료,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손해보험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사용인의 급료, 부채의 이자 기타의 경비로서 당해총수입금액을 득함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단, 가사상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56ㆍ12ㆍ31>

③(租稅의 經費不算入)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호별세(附加稅를 包含한다)는 전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12ㆍ31>

④전각항의 규정 외에 소득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4조세율

①부동산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9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9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7

②사업소득(第24條第2項에 規定하는 隨時分을 除外한다)과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과 잡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갑종의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양도소득, 잡소득15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3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5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을종의 사업소득30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14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9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4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4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③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에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갑종의 근로소득3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3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12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8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을종의 근로소득9만환이하의 금액 100분의 49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018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1436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41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24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236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66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0

제14조의2세율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3만환이하인 소득 100분의143만환을 초과하여 10만 이하의 소득 100분의2310만환을 초과하는 소득 100분의32

제14조의3수시부과의 소득과 세액계산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율을 승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경우에도 제2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隨時賦課稅額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以下 定期分算出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기일내에 납부한 수시부과액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④정기분 산출세액이 수시부과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서 기일내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또는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以下 總所得金額이라 한다)에 의한다. 단, 제12조제1항제4호 갑종중 퇴직급여를 제외한다.

②(課稅標準의 計算期間)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에 규정하는 각 기중은 이를 그연중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이를 그 연중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③(損益의 通算)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와 제6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동조동항각호(非營業貸金의 利子는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동조동항제2호제4호(退職所得을 除外한다)에 규정하는 소득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6조

삭제 <1954ㆍ10ㆍ1>

제17조

삭제 <1954ㆍ10ㆍ1>

제18조

삭제 <1954ㆍ10ㆍ1>

제19조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4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준액에서 차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6ㆍ12ㆍ31>

1. 기준액총소득금액중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56만5천환을 가산한 금액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8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천2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2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2. 차감액총소득금액을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별로 제14조의 세율(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甲의 稅率)을 적용산출한 합계금액에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총소득금액이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甲乙의 區分이 있는 것은 各別로 한다)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ㆍ12ㆍ31>

③(豫定申告 課稅의 稅額計算)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確定申告 課稅의 稅額計算)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 <1954ㆍ10ㆍ1>

제20조분류소득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ㆍ제4조을종, 제5호와 제6호(第6號中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源泉徵收한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6ㆍ12ㆍ31>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을종의 근로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은 각기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종의 사업소득은 기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을 각기 경과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은 소득이 생한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2백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以下 豫定申告라 한다).<개정 1956ㆍ12ㆍ31>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月1日부터 6月末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과 同額)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제22조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4백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익년1월1일부터 1월말일까지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以下 確定申告라 한다)<개정 1956ㆍ12ㆍ31>

1. 그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총소득금액

2. 소득종류별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

제23조신고의 권장

정부는 전3조에 규정한 신고를 납세의무자에게 권장한다.

제24조분류소득의 조사결정

①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제4호을종,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각소정납기개시 10일전에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6ㆍ12ㆍ31>

②주소 또는 영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以下 隨時賦課라한다) 단,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전항본문의 규정은 소득금액이 발생된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④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25조종합소득의 조사결정

①종합소득세의 총소득금액은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각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6ㆍ12ㆍ31>

1.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 그년 9월20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 그익년 3월20일까지

②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26조결정통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납세의무있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청구

①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심사결정

①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以下 審査決定이라한다)

②정부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는일부터 90일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조사의 필요상 9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를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개인(以下 請求者라 한다)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본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지대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소득심사위원회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위원회

①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③회장은 사세청상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2인, 기타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득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의무있는 개인이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정부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소득금액 또는 총소득금액(以下 政府調査額이라 한다)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이하일 때에는 정부조사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以下 算出稅額이라 한다)의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2割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2. 정부조사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이 정부조사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1割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②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전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종합소득세액의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있어서 제1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2할공제세액 또는 1할공제세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31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과 제4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6호중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 월의 익월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10ㆍ1, 1956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4조제2항의 수시부과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등에 대하여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원천징수불이행의 징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단,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以下 加算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3조징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제1기분 기년 6월 1일부터 말일한제2기분 기년 9월 1일부터 말일한제3기분 기년 12월 1일부터 말일한제4기분 익년 3월 1일부터 말일한

2. 을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제1기분 기년 8월 1일부터 말일한제2기분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한

3.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결일후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4. 제24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세금기년 10월1일부터 말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익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③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2항각호에 규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34조환부

①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 또는 예정신고에 의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②정부는 전항의 종합소득세액의 환부의 청구가 있을경우에는 당해 청구의 금액을 환부하거나 다른 미납의 국세와 체납처분비 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액에 이를 충당한다.

③삭제 <1954ㆍ10ㆍ1>

제35조징수유예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납세지

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ㆍ제4호을종,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②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37조납세관리인신고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기타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도 또한 같다.

제38조자력상실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공사채모집조서

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공채 또는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境遇에는 委託을 받어 募集한 者)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채 또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무기명공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고지

①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의 지급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동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지급조서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하는 자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第5條에 規定하는 利益의 配當이나 剩餘金의 分配로 看做하는 것을 包含한다)를 하는 때

3.삭제 <1954ㆍ10ㆍ1>

4.삭제 <1954ㆍ10ㆍ1>

②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부금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그 자의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41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나 사업을 하는 자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제44조부가세금지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