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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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행 법인세법은 그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납세관념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저해되었던 바 세율을 현실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하하여 법인기업체에 대한 세원의 양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당면한 산업통상진흥책으로서 생산기업체법인의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보소득과 수출산업법인에 있어서는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기 경감하려는 것임.
①비과세 범위를 조정함.
②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한 시설적립금에 대한 세액경감규정을 신설함.
③국외수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30을, 군납과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그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3 · 별표 0
별표 0生産業의 種類
[別表] <新設 1960.12.30> 生産業의 種類 (1) 金屬鑛業 (2) 硫黃鑛業 (3) 石綿鑛業 (4) 石炭(亞炭을 包含한다)鑛業 (5) 石油鑛業 (6) 製鐵業 (7) 非鐵金屬製鍊業 (8) 輕金屬製鍊業 (9) 鑄造 및 鍛造業 (10) 其他 金屬工業 (11) 原動機製造業 (12) 電氣機械器具製造業 (13) 金屬工機械, 工具 및 刀具類製造業 (14) 採鑛, 選鑛 및 製鍊機械器具製造業 (15) 製鐵用機械裝置製造業 (16) 化學工業用機械裝置製造業 (17) 鐵道用 및 軌道用車輛製造業 (18) 自動車 및 同部分品製造業 (19) 船舶製造業 (20) 航空機 및 同部分品製造業 (21) 運搬機械製造業 (22) 폼푸製造業 (23) 計器製造業 (24) 學術 및 醫療機械器具製造業 (25) 光學機械器具製造業 (26) 電球製造業 (27) 兵器 및 同部分品製造業 (28) 軸受 및 鋼球製造業 (29) 其他 機械類製造業 (30) 醫藥品製造業 (31) 소다製造業 (32) 水晶石 및 弗化아루미늄製造業 (33) 硫酸製造業 (34) 石炭酸製造業 (35) 硝酸製造業 (36) 鹽酸製造業 (37) 醋酸製造業 (38) 메타놀系合成品製造業 (39) 아세지렌系合成品製造業 (40) 카바이트製造業 (41) 分析藥品 및 寫眞用藥品製造業 (42) 代用液體燃料製造業 (43) 코루탈分溜物製造業 (44) 染料中間 其他 코루탈分溜物誘導體製造業 (45) 火藥 및 爆藥製造業 (46) 其他의 工業藥品製造業 (47) 染料製造業 (48) 잉크製造業 (49) 塗料製造業 (50) 성냥製造業 (51) 石油精製 및 輸入業 (52) 人造石油製造業 (53) 油脂, 蠟 및 加工油製造業 (54) 고무製品製造業 (55) 合成樹脂製造業 (56) 合成樹脂製品製造業 (57) 펄푸製造業 (58) 製紙品 (59) 셀루로이드製造業 (60) 人造絹系 및 스데불화이바製造業 (61) 化學肥料製造業 (62) 製革業 (63) 비누製造業 (64) 糊料製造業 (65) 까스, 코크스 및 同副産物製造業 (66) 핏지, 코크스製造業 (67) 電極製造業 (68) 카본불랙製造業 (69) 電氣業 (70) 유리製造業 (71) 세멘트製造業 (72) 煉瓦製造業 (73) 其他의 窯業 (74) 製系業 (75) 紡績業 (76) 織物業 (77) 메리야스製造業 (78) 綿製造業 (79) 捺染業 (80) 染色, 精練 및 漂白業 (81) 帽體 및 훼루트地製造業 (82) 製材業 (83) 木材品工業 (84) 製穀業 (85) 製粉業 (86) 澱粉製造業 (87) 製糖業 (88) 淸酒製造業 (89) 麥酒製造業 (90) 其他 酒類製造業 (91) 醬油製造業 (92) 淸凉飮料製造業 (93) 菓子 및 빵類製造業 (94) 통조림製造業 (95) 煉乳 및 뻐터製造業 (96) 製氷業 (97) 印刷, 製本 및 出版業 (98) 土木建築業 (99) 網 및 網製造業 (100) 단추製造業 (101) 鐵道 및 軌道業 (102) 自動車運輸業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