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국세징수법

법률 제00819호 · 196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제정·개정 이유

[폐지제정]

민법·민사소송법등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등을 조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채권을 국세징수와 동 순위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

②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담보·환매·재매매재산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