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신규제정]

현행 도로령은 구법령으로서 그 내용이 현 도로제도 및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을뿐 아니라 도로의 관리나 공용부담 및 그로 인한 손실보상등에 관하여 불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체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 모순 또는 불비점을 조정·보완하여 합리적인 도로관리와 도로를 위한 공용부담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등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②도로의 종류는 1급국도·2급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함.

③기간도로망을 구성하는 것을 국도로 하되 그 중축부분을 이루는 것을 1급국도로, 기타 도로를 2급국도로 지정하도록 함.

④도로의 최하단위를 군도로 하여 군수가 노선을 인정하도록 함.

⑤관리청은 국토건설소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선지대의 미화등을 위하여 접도구역과 연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구역내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⑦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도로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키도록 함.

⑨통행료·점용료등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⑩조선도로령(1938年 制令 第15號)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