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신규제정]

의용법령인 수도상수보호규칙과 수도에 관한건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허다하여 이를 폐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내지는 위생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①국토건설청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의 수질기준을 정함.

③수도는 원수의 질, 량, 지리적 조건과 수도의 형태에 따라 각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을 갖추도록 함.

④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청장은 수도사업자에게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⑥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⑦수도사업자는 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함.

⑧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⑨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함.

⑩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⑪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⑫수도상수보호규칙(1910·9, 부령 제61호) 및 수도에관한건(1914·9, 총령 제50호)을 각각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