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신규제정]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서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분이 지정된 것으로 함.

②하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하천의 부속물에 이를 준용함.

③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되 각령으로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지방장관이 이를 관리함.

④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지방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⑤하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⑦하천을 점용한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함.

⑧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⑨국토건설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도록 함.

⑩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구역의 변경, 토지의 출입과 사용,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⑪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부용으로 될 하천 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될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