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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1067호 · 1962.06.2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48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함.

②등록대상자는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 함.

③등록사항을 정하고,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

④세대이동등의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⑤기류법을 폐지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