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건축사법

법률 제01536호 · 1963.12.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9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건축사는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하여 면허제로 하고, 건축사자격고시의 합격함을 그 요건으로 함.

②건설부장관이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건축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사에 관한 결격사유와 자격고시의 내용 및 응시자격등을 규정함.

④건축사의 업무내용,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및 공사감리의 내용, 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및 공사감리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⑤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를 정하여 지방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