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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1681호 · 1964.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1963.01.01 시행 판 → 1964.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공매보증금)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공매보증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로써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이를 가름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