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법인세법

법률 제01720호 · 196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6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6년 1월 1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6조제4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이후에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제22조제1호중 아연의 채굴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의 경감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4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한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963년 1월 1일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당시의 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제21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1963년 1월 1 일현재에 동조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동일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