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국세청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

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株式을 제외한다)은 국세청장

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

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국세청장

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무부장관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