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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01824호 · 1966.08.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9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공업용수의 합리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공업용수도와 공사업에도 수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시설을 매수할 수 있게 하며 국가가 보증한 차관금의 상환을 원활히 하고 급수구역의 편중으로 인한 공익상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도요금 기타 수도사업으로부터의 수입금을 차입된 원리금의 상환이나 시설확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함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공업용수도에 대하여 수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대응해서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개념을 정의함.

②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도사업을 경영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존시설을 매수하여 이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도요금 기타 수도사업으로부터의 수입금을 차입된 원리금의 상환이나 시설확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함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은 국가가 특정한 공업지역내에 설치한 공업용수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⑤수도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수도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2/2 · 부칙

③(경과조치)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이를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시행전에 착수한 수도의 부설공사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간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동전) 본법시행당시의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본법시행후 6월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24호,1966.8.3>

부칙 <제1634호,1964.5.2>

부칙 <제939호,196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