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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1961호 · 196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과오납금의 충당, 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고 징수유예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①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②납세처분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③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相續稅는 30日)내로 하도록 함.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전이라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수의계약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함.

⑥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규정을 신설함.

⑦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