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신규제정]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조성·개발·개량·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지조성에 장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선정하도록 함.

②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등의 금지 및 대부취소사유를 정함.

⑥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⑦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