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종전

제6조(소득의 발생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제6조(소득의 발생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

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개정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