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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2331호 · 197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이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