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

일부 초지조성자들이 초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수의 가축을 입식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초지이용부진으로 부실초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실초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여 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임목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부장관은 지정·고시된 초지조성지대를 감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②초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지이용을 증진하도록 시비·보파·잡관목제거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함.

③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산림에 있어서는 산림법상의 영림계획의 변경인가 및 산림법 제10조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벌채·개간등의 허가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