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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2680호 · 1975.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72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중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등을 삭제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조정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第2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