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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02989호 · 1977.03.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산림법등에 의한 점용허가·벌채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협의하도록 함.

②도로구역의 결정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재결의 신청은 도로구역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도록 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