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

①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은 물권으로 보며,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계·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합병 또는 처분하려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②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③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유료도로를 설치하고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