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②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10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기분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제2기분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산액에서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③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3를 곱한 금액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기분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 제2기분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기분의 4월 30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의 8월 31일현재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기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다.

④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기분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3을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2. 제2기분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8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분의 8을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제86조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기분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

2. 제2기분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에 그 공제한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녹색신고자인 때

2.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 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①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을 하는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일 전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국예정일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그 출국예정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92조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93조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①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삭제<1975ㆍ12ㆍ22>

④삭제<1975ㆍ12ㆍ22>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ㆍ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1976ㆍ12ㆍ22>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ㆍ양도소득특별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또는 장해자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3.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複式簿記義務者의 경우에 限한다)

4. 제32조 내지 제39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6ㆍ12ㆍ22>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1.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게 되는 자

②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년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제102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期間중 당해 相續人이 出國을 한 경우에는 그 出國을 한 날로한다. 이하 같다)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출국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⑤제4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연장

거주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수정신고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그 신고한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00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경과후 30일내에 당해 기재사항을 수정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삭제<1976ㆍ12ㆍ22>

제106조세액감면신청

①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108조녹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녹색신고자"라 한다.

제109조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녹색신고자가 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10조녹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2년이상 계속하여 정부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조사결정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決定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자일 것

3. 2년간에 걸쳐 제189조ㆍ제190조 또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미만인 자일 것

제111조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기한내에 승인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1. 제110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에 발생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개시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연도의 개시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개시일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

녹색신고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후 30일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그 소득에 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①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연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인 거주자중 정부가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상으로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이라 한다.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⑤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③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제12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제10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여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⑦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⑧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⑨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⑩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

제122조가산세의 적용제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23조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소득표준율심의회

①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②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신설 1975ㆍ12ㆍ22>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75ㆍ12ㆍ22>

④소득표준율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

제125조수시부과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총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외국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④수시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부과를 "수시부과"라 한다.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ㆍ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

①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의 조사를 마칠때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정부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분리과세이자소득이 6월에 1만8천원이하인 때

2. 분리과세배당소득이 년 3만6천원이하인 때

3.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천원이하인 때

4. 삭제<1975ㆍ12ㆍ22>

제131조징수

①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5.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6. 삭제<1976ㆍ12ㆍ22>

7.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8.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 제98조와 제172조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 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④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132조소액부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원미만인 때

2.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50원미만인 때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50원미만인 때

②삭제<1976ㆍ12ㆍ22>

제133조환급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제1항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2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장부에 관하여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94조에 규정하는 개업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97조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⑥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35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받는 퇴직급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에게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 감독 또는 지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38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제178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4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인수 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한국투자공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3말만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아)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가) 소액주주 또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개법인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이하"上場法人"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배당(再評價積立金에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다)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당으로 공개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바)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사)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또는 그 基準에 해당하는 者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마)에 규정하는 배당을 제외한다)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로 한다.

6.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제145조간이세액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제146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6조의2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7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의제배당 지상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ㆍ12ㆍ22>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저축세액공제

3. 주택자금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⑤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가 매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날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150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ㆍ12ㆍ22>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그 상여금액에서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49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제153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52조 또는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과 근로학생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7ㆍ12ㆍ19>

②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일용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156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무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제157조근무지의 신고

①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로 부터 30일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59조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0조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1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종된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당해연도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없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출한 제1호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67조퇴직소득수령신고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이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8조

삭제<1976ㆍ12ㆍ22>

제169조

삭제<1976ㆍ12ㆍ22>

제170조

삭제<1976ㆍ12ㆍ22>

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①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거주자인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로점상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또는 로점상인등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3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4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72조제2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72조제3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5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6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7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34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해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79조

삭제<1976ㆍ12ㆍ22>

제180조원천징수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ㆍ12ㆍ22>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개정 1976ㆍ12ㆍ22>

제181조

삭제<1976ㆍ12ㆍ22>

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납세조합불납가산세

①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을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조합불납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을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

제184조 (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라 한다.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이상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천5백만원이상이 되는 자로 한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제1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⑤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의 제3항제1호 본문 또는 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⑥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로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한다.

⑧제7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⑨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할 장부의 구분 기타 그 비치ㆍ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5조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185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특례)

①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승계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가 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사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때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기재한다는 뜻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6조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제187조기장의무의 통지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8조기장의 시기

①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 ㆍ기장하여야 한다.

②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로 되거나 간이장부의무자가 일기 장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9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0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1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2조

삭제<1976ㆍ12ㆍ22>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22>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76ㆍ12ㆍ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제194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제194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시한 때

2. 제1호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1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

제195조주민등록통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住民登錄事務管掌者"라 한다)는 주민등록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ㆍ말소

2.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이동

3. 주민등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귀신고와 신거주지 변경신고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주신고

5.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

6.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의 변경

제196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7조납세번호의 부여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8조납세번호의 말소

정부는 세납번호를 부여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출국을 하게 된 때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제199조납세관리인

①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자 할 때

2.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납세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00조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질문 ·조사

제201조 (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ㆍ12ㆍ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의 개인별예금액과 이자소득 및 그 원천징수 상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제20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