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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3097호 · 1978.12.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0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증권거래세의 신설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세무서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이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함.

②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 국세심사청구대상으로 함.

③지방국세청장에게도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관세업무에 종사한 공무원경력자도 국세심판관임용대상이 되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신고·신청·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