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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03213호 · 1980.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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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연료용 유류의 류황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환경청 신설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던 환경보전업무를 환경청장에게 이관함.

②연료용 유류의 종류별로 류황의 함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③자동차의 가스·매연·소음등에 대하여 장치의 정비·대체, 통행통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특정유해물질·산업폐기물·분뇨종말처리장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⑤농약의 잔류성유독물질의 함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⑥검사용 및 정비용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확인검사·정도검사등을 받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수도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부칙 <제2513호,1973.2.8>

부칙 <제1825호,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