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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3238호 · 1980.04.0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55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현행 초지법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등의 절차를 거친 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로 인하여 초지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초지조성적지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의한 허가만으로 족하게 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와 도·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②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함.

③국·공유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등에 초지조성 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도록 함.

④단지조성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초지조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청은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조성을 대행하고,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료 및 관리기간은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공유지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부료는 대부 당시의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생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