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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3243호 · 1980.06.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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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자연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구분함.

②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등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③공원의 용도지구제도를 신설하고 그 지구내의 행위제한을 명확히 함.

④공원지역내에서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등은 당해 지역의 청소를 하도록 함.

⑤공원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