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

①하천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하천구역의 요건인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중 "상당한 유속"은 정의개념으로는 부적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②하천예정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

③하천에 대한 점용,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통합정비함.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석, 사력등을 채취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는 그 채취허가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허가 없이 불법채취한 토석, 사력등을 운반한 차량등의 운전자등에 대하여는 그 운전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하천의 불법점용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관리청은 하천공사의 허가나 하천에 대한 점용등의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