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신규제정]

현재 온천에 관한 법규가 없어 무질서한 토지의 굴착등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낭비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계획성있게 온천을 보호·개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온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온천을 개발하도록 함.

②온천의 용출을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온천수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굴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굴착을 억제하고, 기존 온천을 보호하도록 함.

③온천수를 공공의 욕용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④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게 하고,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시설 또는 그 관리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⑤온천수를 집중 관리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천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발견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우선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⑦온천을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게 하고, 출입·조사행위로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⑧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실행을 확보하도록 함.

⑨기존 온천이용자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