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76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7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②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2·12·21>

③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개정 1982·12·21>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4호,1980.12.15>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68호,1979.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098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15호,197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3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796호,1975.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5호,197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에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후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에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저축 또는 주택부금을 납입하거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1975년 1월분의 상환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①1975년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2.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

3.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의 합계액

②1974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제1항 각호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도에 있어서도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169조·제172조·제178조·제189조·제190조·제19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 또는 당해 거래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여특별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특별공제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상여특별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소득공제와 주된 근무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일고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1975년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전일까지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55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5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소득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한 1974년 제2기분 소득세(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여 4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여 6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신고·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15조 (이자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자의 발생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이자발생기간이 그 이자발생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호 (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인 소득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개법인(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기존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요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 또는 그 사업연도까지의 지상배당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제144조제2호 (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장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자는 1975년 1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액이 잔존하는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 (납세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7조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때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갈음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입금"은"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으로 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