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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3642호 · 1983.02.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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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982.04.01 시행 판 → 1983.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신고

개정

<삭 제>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