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신규제정]

지난 20여연간의 공업화시책에 따라 전국토면적의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지역간의 격차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등 도시문제의 심화현상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절차를 정함.

②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③수도권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함.

④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분양과 기존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의 매수등 지원제도를 마련함.

⑤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등에서 중요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