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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3644호 · 1983.07.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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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함.

②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사적·중요민속자료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보·보물의 모사·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대본제작행위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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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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