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종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종전

제3조(대항력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대항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③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조

(임대차기간)

(생 략)

개정

제4조

(임대차기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개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제8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조

(소액보증금의 보호)

①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지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