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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3708호 · 1984.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5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자동차보유대삭의 지속적인 신장과 도심지역의 고밀도이용에 따른 도심유입차량삭의 증가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절차을 간소화하고, 아울러 도심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도시교통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을 시장·군수외에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은 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로외주차장설치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르되,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게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시장·군수는 그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단전·단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아울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⑥시장·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