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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03692호 · 1984.07.01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연혁 — 판 4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후 사회경제사정의 변천으로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이 빈번하여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등기업무처리의 기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카드화함.

②허무인명의등기의 방지등을 위하여 모든 등기에 등기권리자(개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도록 함.

③등기의무자에 관한 보증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서에 의한 등기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동시에 허위보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④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이를 독립등기로서 등기하도록 하여 그 공시방법을 개선하고, 그 등기 및 말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민법이 정한 권리질권의 등기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불편하게 된 경우에 신등기용지에의 이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한 혼란을 제거함.

⑦등기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필증의 작성방식을 간명화함으로써 등기사무의 합리화를 기함.

⑧민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⑨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

⑩저당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모두 부기에 의하도록 명문화함.

⑪보존등기, 표시변경등기를 의무화하여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그 등기기간 해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92호,1983.12.31>

부칙 <제3158호,1978.12.6>

부칙 <제2170호,1970.1.1>

부칙 <제536호,19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