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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03782호 · 1984.12.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행 하천법상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외지안의 토지가 보상없이 국유로 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①매년 1회이상 하천의 물이 흘러 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하천의 관할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②이 법 시행당시 매년 1회이상 물이 흘러 하천구역이 된 토지와 1971년 1월 19일 하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유로 된 제외지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하천의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82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2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