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도로운송차량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