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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4041호 · 1989.01.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4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간이한 과벌절차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떠돌이, 장발자 및 저속의상착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

②지문채취불응죄의 대상을 종래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을 축소함.

③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에 대하여 류언비어날조유포죄를 적용하였으나 남용의 여지가 있고 언론의 신장으로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함.

④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대상범위에 수로유용방해, 무단소등, 공무원원조불응, 미신요법, 새치기, 뱀등 진렬행위등을 각각 새로이 추가함.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