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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4041호 · 1989.01.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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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981.01.31 시행 판 → 1989.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2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③삭제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