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종전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전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수문관측사를 두어야 한다.

종전

제38조(댐등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①댐(第25條第1項第4號에 의한 工作物인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堤頂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또는 하구부근

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댐등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①댐(第25條第1項第4號에 의한 工作物인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堤頂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및 또는 하구부근

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