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66조 삭제 <1989ㆍ12ㆍ30>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