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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4175호 · 1990.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5개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로 각각 징수하도록 함.

②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며, 나머지 금액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도록 함.

③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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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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