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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4183호 · 1990.01.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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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생략

부칙 <제390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위원(이하 "設立委員"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