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