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종전

소득세법

개정

所得稅法

종전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게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월 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을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제149조제4항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공제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月 2萬5千원을 限度로 한다)으로 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월정액급여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에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경우의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그 소득세결정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공제세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8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4조(소득표준율심의회)

①·② (생 략)

개정

제124조(소득표준율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 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