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생 략)

개정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녹색신고자인

때

개정

1.

록색신고자인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④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108조

(녹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

(록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록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녹색신고자

”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록색신고자

”라 한다.

종전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09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

(록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록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

(록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제112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록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202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2조(자문) 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