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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04216호 · 1991.01.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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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991.01.14 시행 판 → 1991.01.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2조(인구영향평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기지개발구역

의 지정, 공업용지의 조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인구영향평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도시의 개발,

공업단지

의 지정, 공업용지의 조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